출입국/체류안내

용어의 정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도 관할구역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도

난민인정절차 개요도(하단 내용 참조)
  1. 난민신청
  2. 접수(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3. 면접 및 사실조사
  4. 난민인정 심사결정
    • 인정시 난민인정증명서 발급 및 체류허가(F-2)
    • 불인정
        •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
        • 인도적 체류허가(G-1)
        • 난민 위원회에 이의 신청(30일 이내)
        • 행정소송(90일 이내)

난민위원회 불인정시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인도적 체류허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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