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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의미/조사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 조사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1.출입국사범인지: 출입국관리번 위반자 인지 2.조사착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2-1.보호: 기초조사 결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3.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밀 심사(진술서 작성, 용의자 심문, 참고인 심문) 4.심사결정: 심사결과 통보 및 보호해제,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 최종 수정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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