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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하이코리아 인터넷서비스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각종 전자민원 신청(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고용 변동신고, 방문예약 등)
    2. 각종 조회서비스(외국인등록증 유효성 조회, 방문취업 사전신청 추첨자 조회 등)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우리 청이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2. 우리 청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우리 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우리 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법무부 대표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우리 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담당부서
    ㈜시스원 컨소시엄
    [㈜시스원, ㈜에이투지시스템,
    ㈜인포벨리코리아, ㈜패스넷]     		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ktcs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2.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우리 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우리 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우리 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정보주체는 권리에 따른 요구 처리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우리 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권한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데이터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제11조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우리 청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 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장)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과장 직무대리
    김재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총무과 허정현 02-2650-6221 hhf2485@korea.kr
    출입국
    정보화센터    		 윤성원 02-2650-6342 sboat123@korea.kr

  •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우리 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3조.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1. 우리 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과학적
    연구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성별,
    행정동코드,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유피에스데이터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위한
    외국인정보 가명처리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2024. 12. 31.까지)
    2. 가명정보는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번호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04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11. 16. ∼ 2024. 04. 22. [적용지침 보기]
    - 2023. 08. 08. ∼ 2023. 11. 15. [적용지침 보기]
    - 2016. 08. 04. ∼ 2023. 08. 07. [적용지침 보기]
    - 2013. 04. 01. ∼ 2016. 08. 04. [적용지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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