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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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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의 제한(난민법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 난민인정의 제한의 의의
    - 난민법은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 제한 대상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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