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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치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조치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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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조치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처리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 난민불인정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에 출석하게 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안내문 교부(안내문 기재사항)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체류업무 처리 절차
    -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및 소 제기 기간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처우의 제한 등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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