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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증명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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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발급 목적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외여행이나 타국에의 이주를 자유롭게 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난민협약 제28조)
발급 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발급 시기
  •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발급 절차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컬러사진 2매(3.5cm×4.5cm)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난민여행증명서를 MRP(전자식 여권)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함. 유효기간 3년의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중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재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 명의인은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 출국한 난민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재발급 절차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 11)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컬러사진 2매(3.5cm×4.5cm)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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