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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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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 생계비 등 지원

    -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주거시설 지원

    - 난민지원시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의료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육의 보장

    - 난민신청자 및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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