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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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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법을 존중 하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특히 한국은 고래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중히 여기는 나라이므로 이러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마약사범이나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을 가하고 있어 이를 명심하여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컨대 마약 등의 취급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 사용 및 취급 허가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와 같이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여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 하는 성폭력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위해의 방지, 그 밖의 질서유지 등과 같은 일
을 한다.
  • 경찰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112로 전화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일 : 201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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