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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13.4.1.(개정시행)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하이코리아 인터넷서비스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민원서비스와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 각 종 전자민원 신청(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체류지변경신고, 고용변동신고,방문예약 등)
    2. 각 종 조회서비스(외국인등록증 유효성조회, 방문취업사전신청 추첨자 조회 등)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우리 본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
      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내 ·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유목적 내 ·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
    보유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국적법 시행령 제30조, 재외동포법 출입국과 법률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2, 난민법 시행령 제25조
    수집방법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수집)
    온라인 수집 (전자신청서에 입력)
    대상개인범위 외국인, 내국인
    주요항목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국적 등
    보유기간 영구
  1.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외국인 종합안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유목적 외국인 상담 및 안내 업무
    보유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
    수집방법 전화 수신 시 전화번호 수집, 상담원과 연결 시 녹취를 통한 수집
    대상개인범위 외국인, 내국인
    주요항목 전화번호, 녹취파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보유기간 3년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우리 본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본부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주)쌍용정보통신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화센터內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45
      ▶ 업무시간 : 09:00 ~ 18:00

      ▶ 수탁업체명 : (주)케이티씨에스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행복한세상백화점 16층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45
      ▶ 업무시간 : 09:00 ~ 18:00

    ▶ 수탁업체명 : (주)나루씨앤씨
      ▶ 주 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우림이비자센터 2차 903호
      ▶ 전화번호 : 02-838-0088
      ▶ 업무시간 : 09:00 ~ 18:00

      2.위탁내용
      ▶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관리 및 운영사업 개발, 유지보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내용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
       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시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4. 제 1 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회원관리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성별,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아이핀회원은 생년월일, 아이핀번호)
      - 선택사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방문취업사전신청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거민증번호, 전화번호

    3. 외국인등록증 유효성 확인
      - 필수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4. 민원 상담 및 안내
      - 필수항목 : 전화번호,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5. 수집방법
      - 인터넷으로 접속시 IP주소를 자동으로 수집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우리 본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우리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시스템 운영담당자(체류관리과, 출입국정보화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센터장, 체류관리과 서무
      연락처 :02)2110-4061(Fax 02)2652-1345)
  •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8.05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10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 ~ 2016년 8월 4일 적용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
      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5118
    3.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405-4118
    4.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5.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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