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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출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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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 집니다.
  •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출국금지 여부 확인
  •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하여 위임받은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드리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대리확인불가, 단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가능)
국민 출국금지요청
  •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사기피해구제 등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 출국금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 「병역법」 제 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그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 출국금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국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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