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현재위치

HOME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출입국사범 의미/조사


출입국사범 의미 출입국사범 조사
글자크기(확대) 글자크기(축소) 프린트
출입국사범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의 규정한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처리 흐름도
1.출입국사범인지: 출입국관리번 위반자 인지 2.조사착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2-1.보호: 기초조사 결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3.심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밀 심사(진술서 작성, 용의자 심문, 참고인 심문) 4.심사결정: 심사결과 통보 및 보호해제, 강제퇴거, 출국권고,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 작성일 : 2015.05. >

퀵메뉴

빠른메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로고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전화번호, copyright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