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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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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제1호)
난민인정 신청방법
  • 난민인정 신청 장소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신청
    - 입국 또는 상륙중인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는 곳에서 출입국항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

  • 난민신청 시기
    - 입국 또는 상륙하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입국 또는 상륙하여 체류한 기간에 상관없이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서의 제출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여권(다만,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 등을 소지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
    -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작성일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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