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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의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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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활동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가 이에 해당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의 취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항호 다목, 라목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고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2항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 보기(법무부장관 고시 제2015-29호, 2015.2.1)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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