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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의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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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거소의 개념
  •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됨. 그러나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①주소를 알 수 없을 때 ②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됩니다.
  •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 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내거소신고 필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필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의 (NOTICE)
    • 이 신고증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You shall always carry this certificate of report.
    • 권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You shall present this certificate of report whenever request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 동반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되면 60일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분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When a dependent registered in this certificate has reached the age of 17, he/she shall independently apply for a certificate of repor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when he/she has reached the age of 17.
    • 거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신거소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f you have changed your residence, you shall file a report with the mayer, country chief, ward chief or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your newer name residence within 14 days from your moving date.
    • 국내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국내거소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When you have altered any matters in your registration report, you are required to file a report on the change thereof with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alternation.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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