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국적회복

일반 회복

수반취득

대상(국적법 제9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한국계외국인).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1998.6.14 이전(父系血統)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고, 그 한국국적이 상실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시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아직 국내 가족관계증명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할지라도 그 가족관계증명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다시 가족관계증명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했으며,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가족관계증명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증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적회복허가 신청만 하면 됩니다.
국적회복자의 병역
- 귀화자와 달리 국적회복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을 회복한 시점에서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되고, 종전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라서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한 연령의 한국계외국인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 아래 해당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2부 제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여권 사본 1부(중국여권의 경우 여권 사본 3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 대만, 일본 국적자는 그 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할 것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말소자등본)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 50,000원(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