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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만 해당)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거주(F-2) 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및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연수취업(E-8), 영주(F-5),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거주(F-2) 자격 중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F-5)자격 상실자 및 7년이상 장기 체류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통지
- 원칙적으로 e-Mail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정확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정확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여부 조회
- ARS번호(02-2650-6363)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e-Mail 또는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사증발급인정서 결과조회”를 통해서도 허가여부 및 사증발급인정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한 후, 피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최근 3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평균 소요기간 (단위 : 일)
|
자격 |
D-1 |
D-2 |
D-3 |
D-4 |
D-5 |
D-6 |
D-7 |
D-8 |
D-9 |
E-1 |
|
2009 |
10 |
19 |
33 |
21 |
6 |
34 |
15 |
21 |
7 |
8 |
|
2008 |
15 |
24 |
30 |
25 |
8 |
32 |
19 |
23 |
9 |
9 |
|
2007 |
18 |
24 |
21 |
25 |
12 |
21 |
18 |
13 |
8 |
9 |
|
자격 |
E-2 |
E-3 |
E-4 |
E-5 |
E-6 |
E-7 |
E-9 |
E-10 |
F-2 |
H-2 |
|
2009 |
9 |
7 |
8 |
5 |
14 |
26 |
10 |
13 |
71 |
36 |
|
2008 |
11 |
14 |
3 |
9 |
12 |
25 |
21 |
6 |
98 |
55 |
|
2007 |
8 |
9 |
5 |
8 |
10 |
18 |
13 |
5 |
55 |
26 |
※ 결혼(F-2)사증의 경우, 혼인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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