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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국민처우

국민처우신고 효과 / 출입국절차

이중국적자 국민처우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본인이 자진하여 국민으로 처우받기를 희망하는 22세미만인 사람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해당자로서 병역미필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필하지 못한 경우는 병역 해소후 국적선택(2년)시까지 국민처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란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민처우 신고장소

국민으로 처우 받기를 희망하는 이중국적자는 국민처우신고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 신고 신청인

국민처우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성년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사실상의 부양자

국민처우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대상외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출생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증서 사본) 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등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외국국적취득유보확인서 사본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 국적보유신고수리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