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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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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안내 컨텐츠 신설
  • 대한민국의 국력신장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국적업무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적에 관련된 민원과 질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법무실 법무과에서 담당하던 국적업무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적민원 현황
  • 최근 국적민원의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허가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국적민원 신청과정에서 문서위조, 허위문서작성 등의 범법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국적난민과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건수
귀화 및 국적회복 접수건수는 1993년 781건, 2000년 1,268건, 2001년 6,011건, 2002년 5,161건, 20003년 7,818건, 2004년 13,307건, 2005년 23,911건, 2006년 27,035건, 2007년 23,535건이며 2000년 대비 2007년도 접수건수는 1,856% 증가했다.
관련정보안내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는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 등 직접 국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와 답변을 제공하오니, 그 이외의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아래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고용노동부(www.mole.go.kr)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3)
    • 외국환거래 : 기획재정부(www.mosf.go.kr) 외환제도과(☏ 02-2150-2114)
    • 부동산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토지정책과(☏ 1599-0001)
    • 학교 : 교육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2110-6449)
    • 여권 : 외교부(www.mofa.go.kr) 여권과(☏ 02-2110-2114)
    • 영주권 : 외교부(www.mofa.go.kr) 재외국민보호과(☏ 02-2110-2114)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w.go.kr) 보험정책과(☏ 국번없이 129)
    • 주민등록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주민과(☏ 02-2100-3399)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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